[보안기사] 법률 정리

1.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기관, 문서 정리

개인정보보호법 소관부처	관련법률
행정안전부	5조 국가등의 책무 6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 인증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뢰

행정안전부소속 하위 위원회	관련법률
보호위원회	7~14조
분쟁조정위원회

 

정보주체	법률적근거
네이버 사용자	4조 정보주체의 권리

처리자	법률적근거
네이버(기업), 시청(공공기관) 공통	수집
	제3자 제공
	수집 출저 고지
	파기 방법
	동의를 받는 법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주민등록번호
	CCTV설치 운영 제한
	업무 위탁
	영업 양도
	감독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방침
	보호책임자
시청(공공기관)만 해당	개인정보파일 등록및 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통	개인정보 유출통지

 

 

문서 정리

 

문서이름	만드는 사람	만드는 이유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3년마다)	보호위원회(행안부)	몰라 그냥 법에서 만들래 9조(기본계획)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표준지침)	행정안전부장관(대가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준수 권장 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표준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별 최적화된 보호지침(공공기관별 표준지침)	중앙행정기관의 장(대가리)	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2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자	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파일	공공기관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문서이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보내는 이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대가리)	보호위원회(행안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시  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시행계획(1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대가리)	보호위원회(행안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제출 후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해야됨 제10조(시행계획)
개인정보 영향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가리)	행정안전부장관>평가기관에 의뢰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평가기관 관련 시행령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개인정보처리자	정보주체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개인정보처리자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기준범위, 신고기관 관련 시행령 통지 및 신고방법 관련 시행령

 

 

용어 [개인정보 /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개보법 제2조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 정보의 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경우
민감정보	사상, 신념 / 노조 조합 정당 가입, 탈퇴 / 정치적견해 / 건강, 성생활 / 유전, 범죄경력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정보주체의 권리(네이버[처리자]가 할일)    개보법 제3조

최소한의 정보 수집

목적외 활용 X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안전한 관리

처리사항 공개 / 열람청구권

사생활침해 최소화

보호를 위한 노오력 필요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일(네이버 가입한 사람)  개보법 제4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처리 동의 여부, 범위 선택 권리

열람 요구 권리

처리, 정지, 정정, 삭제, 파기 요구 권리

구제 받을 권리

 

보호위원회 기능    개보법 제8조

음 요약정리가 필요함

 

보호위원회 심의및의결(개인정보 침해요소 평가) 개보법 제8조의2,  개보법 시행령 제9조의3(평가절차)

전문가의견 청취가능

자료제출, 사실조회 요구 가능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됨

심의 의결한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네이버가 개인정보 동의 없이 수집가능한 경우  개보법 제15조

동의받은 경우

법률 규정 / 볍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공공기간 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계약전)

의사불명, 주소지불명시 생명, 신체, 재산이익을 위해

처리자(네이버)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합리적 범위내에서)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적용일부 제외)  개보법 제58조

제3장 ~ 제7장 예외적용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분석 목적 수집, 제공요청 되는 정보 공중위생,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정보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취재ㆍ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4조 및 제37조 예외적용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 예외적용	동창회, 동호회, 친목도모 단체

 

 

 

제3자에게 제공 17조

서면 동의시 중요한 내용 명시

동의 X시 처리제한 제3장 2절 / 23조 24조 24조의2

고유실별정보처리제한 24조

정보파기기준 21조

파기방법 및 절차 시행령16조

 

영상정보

위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

영향평가, 대상

유출통지, 신고